[책리뷰]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 <6> 중국 자본주의의 모든 것

ㅇ 책 제목 :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 그린 뉴딜의 심장, 지정학 전쟁의 씨앗 / 희귀 금속은 어떻게 세계를 재편하는가

ㅇ 지은이 : 기욤 피트롱(Guillaume Pitron)

ㅇ 출판사 : 갈라파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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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희귀 금속의 저주
  2. 더러운 금속에 의존하는 친환경 세계
  3. 흠잡을 데 없는 비윤리적 경제 논리
  4. 세계 무역 전쟁
  5. 첨단 기술 전쟁
  6. 중국 자본주의의 모든 것
  7. 지정학 군사 전쟁
  8. 에너지 전환의 미래
  9. 최후의 개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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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중국 자본주의의 모든 것'에서는 희귀 금속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장악한 중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녹색 산업의 리더가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 체제를 정착시킨 중국과 현재 세계를 이끄는 서양 사이에 이데올로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ㅇ 중국의 기술 콜베르티슴(Collbertism)
  - 덩샤오핑은 과거 '국가의 생산력은 과학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으며, 2006년 후진타오 총통은 '과학 기술이 중국 발전 전략의 중추다'라고 천명했다.
  - 희귀 금속 산업 덕분에 중국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과학적 진보는 중국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조달하고, 위안화 절하 정책으로 자본 비용을 낮추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더불어 경쟁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가속하기 위해 그들과 조인트 벤처를 세우고 파트너십 강화 전략을 펼쳤다.
  - 해외 기업들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 낮은 자본 비용, 시장을 활용하는 대가로, 그들의 기술과 특허권을 중국 파트너들과 공유했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혁신의 토착화', 해외 기술의 내재화'로 일컬었다.
  - 다른 국가의 기술을 취한 중국은 '프로그램 868',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등의 계획을 수립하며,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꾀했다.
  - 하지만 중국은 낮은 연구자 비율, 교육의 불균형, 행정 구조의 개혁, 독창성을 제한하는 정부의 통제력 등과 같은 취약점 또한 가지고 있다.
  - 그럼에도 기술 독립의 실현, 공산당 체제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중국은 기술 진보에 강압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ㅇ 중국은 기술의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지식 소비자에서 지식 공급자로 자신의 지위를 바꾸고 있다.
  - 중국은 우주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자인 러시아를 제쳤으며,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 무엇보다 중국은 다양한 녹색 기술을 개발하여 그 분야의 리더가 되었다. 실제로 중국은 녹색 에너지 생산, 태양광 설비 제조, 수력과 풍력 발전 투자,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부문에서 세계 1위가 되었고, 생태 친화적인 녹색 도시와 저탄소 도시를 다수 건설하기도 했다.
  - 희귀 금속 생산을 독점하고 녹색 기술의 강자가 된 중국은 녹색 기술 산업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꿈꾸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의 경제 분야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 머지않은 미래에 녹색 산업은 중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는 외교 노선의 리더도 될 수 있을 것이다.

ㅇ 부의 대이동
  - 중국이 희귀 금속 산업의 다운스트림 단계까지 장악하며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서양 경제 모델의 취약성이 드러나며 유럽과 미국의 산업 역동성에는 큰 차질이 생겼다.
  - 실제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으로 대규모의 부가 이동했고, 관련된 일자리 또한 매우 감소했다.
  - 그리고 중국의 낮은 인건비와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은 많은 해외 기업의 구미를 당겼다.
  - 재생 에너지를 등에 업은 중국은 기존에 서양이 주도하던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 체계를 와해시키고,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정착시켰다.
  - 중국이 녹색 산업을 장악한 사실에 서양의 탈산업화가 더해져, 서양의 경제, 사회, 정치적 위기는 한층 더 증폭되었다.

ㅇ 베이징 합의를 따라가려는 세계의 추세
  - 많은 국가가 경제 대국이 되어가는 중국의 모습을 목격했다.
  - 앞으로 신흥국가들은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인 '베이징 합의'를 모범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다.
  - 베이징 합의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보가 필연적으로 연계된다고 주장하는 워싱턴 합의와 대치되는데, 이는 희귀 금속 전쟁과 녹색 산업 일자리 전쟁이 곧 중국과 서양의 이데올로기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