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 <4> 세계 무역 전쟁

ㅇ 책 제목 :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 그린 뉴딜의 심장, 지정학 전쟁의 씨앗 / 희귀 금속은 어떻게 세계를 재편하는가

ㅇ 지은이 : 기욤 피트롱(Guillaume Pitron)

ㅇ 출판사 : 갈라파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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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희귀 금속의 저주
  2. 더러운 금속에 의존하는 친환경 세계
  3. 흠잡을 데 없는 비윤리적 경제 논리
  4. 세계 무역 전쟁
  5. 첨단 기술 전쟁
  6. 중국 자본주의의 모든 것
  7. 지정학 군사 전쟁
  8. 에너지 전환의 미래
  9. 최후의 개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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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세계 무역 전쟁'에서는 희귀 금속 시장의 주역이 된 중국의 희토류 금수 조치에서 촉발되었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과열된 양상을 띠고 있는 광업 자원 민족주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ㅇ 서양이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동안, 중국은 일부 희귀 금속의 압도적인 생산국이 되었다.
  - 그리고 중국은 전략 자원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 실제로 중국은 인듐, 바나듐, 형석, 흑연, 텅스텐, 희토류 등 희귀 금속의 다수를 세계 소비량의 절반 이상 생산하며, 주요 원자재 공급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
  - 중국의 광물자원 특화 논리를 따라 콩고 민주 공화국(코발트), 남아프리카 공화국(백금, 이리듐, 루테늄), 브라질(니오븀) 등 여러 국가가 독점적 지위를 획득했다.
  - 더불어 중국은 세계 제일의 광물 생산국이자, 세계 산업용 금속 생산량의 45% 이상을 내수적으로 소화하는 광물 소비국이다.
  - 중국이 영향권을 확장하자 세계 시장과 지정학 균형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중국은 희귀 금속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주역이 되었다.

ㅇ 중국이 시행한 최초의 희토류 금수 조치
  - 중국은 희귀 금속 독점 지배에 따르는 막강한 권력을 일찍 인지했다.
  - 덩샤오핑은 1992년 적대적인 희귀 금속 무역 정책을 천명했고, 2000년 이후 희귀 금속의 수출량을 제한하고 높은 수출 관세를 징수하는 정책을 운용했다.
  - 막대한 양의 탄화수소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센가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2010년 일본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면서 심화되었다. 그리고 2010년 9월 22일, 중국은 일본을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금지령을 내리며 금속의 무기화를 선언했다.
  - 중국이 유럽과 미국에 대한 희귀 금속 수출량도 크게 줄이면서 위기는 증폭되었고, 희귀 금속 시장은 가격 폭등, 무분별한 투기 등을 겪으며 공황 상태에 빠졌다.

ㅇ 중국을 시작으로 확산된 자원 민족주의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광업 자원 민족주의 현상이 퍼져나갔고, 서양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 바포켕 왕국은 백금 계열의 희귀 금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 이외에 세계 각국은 자국 내 광업 지역에 외국 기업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자국의 광업 기업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하거나, 민간 광업 기업의 주주가 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금속 무역의 금수 조치도 늘어가는 추세다.
  - 자국의 광업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가는 기업에 사회적, 환경적 책임과 규제를 강화하고, 자국 내에서 개발한 광물자원을 외국에 수출하기보다는 내수용으로 우선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 2010년 중국이 희귀 금속의 수출 한도량을 설정하면서 시작된 자원 민족주의는 6대륙 전체에서 과거보다 훨씬 공격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고, 보호무역 정책은 세계에서 자국의 권력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다.

ㅇ 희귀 금속 시장의 특수성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 제한적이고, 은밀하고, 불투명한 희귀 금속 시장은 광업국에게 매우 유리하다.
  - 이기적인 이익 창출만 추구하는 민간 투자자의 개입도 시장을 망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 희귀 금속 시장은 불안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기에, 국가 혹은 업계가 희귀 금속에 대한 미래 전략을 세우거나 가격을 예측하려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