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 <3> 흠잡을 데 없는 비윤리적 경제 논리

ㅇ 책 제목 :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 그린 뉴딜의 심장, 지정학 전쟁의 씨앗 / 희귀 금속은 어떻게 세계를 재편하는가

ㅇ 지은이 : 기욤 피트롱(Guillaume Pitron)

ㅇ 출판사 : 갈라파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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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희귀 금속의 저주
  2. 더러운 금속에 의존하는 친환경 세계
  3. 흠잡을 데 없는 비윤리적 경제 논리
  4. 세계 무역 전쟁
  5. 첨단 기술 전쟁
  6. 중국 자본주의의 모든 것
  7. 지정학 군사 전쟁
  8. 에너지 전환의 미래
  9. 최후의 개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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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흠잡을 데 없는 비윤리적 경제 논리'에서는 서양이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를 따르고 친환경을 추구하는 동안, 덤핑 정책을 바탕으로 한 중국이 희귀 금속 시장의 주역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ㅇ 중국, 콩고, 카자흐스탄 등이 무분별한 금속 채굴로 황폐화되고 있을 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양 국가는 무엇을 했을까?
  - 희귀 금속 문제에 직면한 서양은, 희귀 금속의 생산과 그에 따르는 오염을 가난한 국가로 옮기는 것을 택했다.
  - 1965년부터 1985년 사이, 광산 그룹 몰리코프(Molycorp)를 주축으로 한 미국은 희토류 채굴의 리더로 부상했다.
  - 그러나 광산 개발의 결과로 발생한 환경 오염, 생태계의 악영향 등으로 인해 이어진 사법 소송으로 몰리코프는 광산 경영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경제 성장을 추구하던 중국은 덤핑 정책을 바탕으로 서양 광산업계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희귀 금속 시장의 주역으로 입지를 굳혔다.
  - 결국 가격 경쟁에서 힘을 잃은 몰리코프는 광산 활동을 중단하고 시설을 폐쇄했다.
  - 미국은 희토류를 얻는 데 드는 비용 문제, 중국이 환경을 파괴하며 희토류를 채굴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였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중국은 희귀 금속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 프랑스도 사정은 비슷하다. 프랑스의 론풀랑(Rhône-Poulenc)은 1980년대 세계 희토류 거래량의 약 50%를 정련할 정도의 큰 기업이었다.
  - 하지만 희토류를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었고, 행정부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법 등을 제정했음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 환경 문제를 인식한 시민, 언론 등의 압박으로 인해 론풀랑은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매해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은 희토류의 독점 생산자가 되었다.

ㅇ 중국과 서양 사이의 산업 질서에 관한 대립
  - 중국과 서양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그동안 맡아온 역할을 서로 바꾸었다.
  - 중국은 녹색 기술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손을 더럽혔고, 서양은 희귀 금속 광산, 제련 공장, 환경 오염 등을 중국으로 옮기며 친환경을 실천했다.
  - 이들은 철저히 자본주의적 논리와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했고, 그 결과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 또한 서양의 제조업체들은 대중들이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의 이면을 파악하기 어렵게끔 거대한 규모의 그린워싱 작전을 펼치고 있다.
  - 소비자들은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소비재와 부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아몽(loi Hamon)법의 제정, 직접 수리가 가능한 소형 가전의 출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러한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ㅇ 서양의 낙관적 전망
  - 무기 제작에 필요한 희귀 금속을 비축해 온 세계 각국은, 냉전이 종식된 후 낙관적 전망 아래 비축해둔 자원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 이 매물의 상당량을 구매한 건 구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 그리고 서양과는 정반대로 희귀 금속의 비축을 결정한 중국이었다.
  - 제조업자들은 자원의 산지를 파악하고 공급 과정을 통제하는 일을 느슨하기 진행하기 시작했고, '적정 시기(Just in Time)'와 '재고 제로(Zero Stock)'라는 도그마로 대표되는 도요티즘은 제조업체들이 그들이 직면한 금속 자원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부추겼다.

ㅇ 국가 역시 금속 자원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다.
  - 20세기 초 영국이 지중해 동부에서 중유를 확보했던 것,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퀸시 협약을 체결했던 것과 비슷하게,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각국은 국력 강화를 위해 자국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원활한 자원 수급을 위해 애썼다.
  - 수천 년 동안 각국은 에너지 독립 전략을 채택했으나, 희귀 금속 자원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전략도 채택하지 않았다.
  - 오늘날 많은 국가는 타국에 완전히 의존하면서 요구하는 소위 자멸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서양은 희귀 금속 생산을 타국으로 이전했고, 결국 잠재적 경쟁 상대에게 독점권까지 안겨주었다.